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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환경 규제의 준수 비용 분석 및 규제 효율 제공 방안-대기분야를 중심으로-

저자 곽대종,한기주,임동순 면수 215
발행일 2002.12.24 자료구분 연구보고서
산업 환경 규제의 준수 비용 분석 및 규제 효율 제공 방안-대기분야를 중심으로-
요약내용
현재 국내에서 시행 중인 다양한 방식의 대기관련 규제정책수단의 규제준수에 따른 정량적 비용 분석과 규제의 대안별 비용효과에 대한 연구 성과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산업별 배출량과 기존의 대기환경규제정책 시행에 따른 업종별 환경비용을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적 유인제도, 직접규제 등 다양한 대기환경 규제수단의 대안별 비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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