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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과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 전력소요기획체계 발전방향

저자 안영수, 윤자영, 이재욱, 김윤태 면수 102
발행일 2013.11.29 자료구분 ISSUE PAPER
방위산업 발전과 선진강군을 위한 국방 전력소요기획체계 발전방향
요약내용
○ 최근 미국 등 군사 선진국은 국방예산 감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별 무기체계 단위의 소요제기 관행에서 탈피하여, 방위산업 발전을 지속하면서 전반적인 국방력을 증가시키는 능력기반평가(이하 CBA: Capability Based Assessment)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음.   ○ 한국 역시 최근의 국방재정 여건 악화로 방위력개선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 대응의 일환으로 합참은 한국적‘능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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