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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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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석기 | 면수 | 119 |
|---|---|---|---|
| 발행일 | 2019.08.28 | 자료구분 | ISSUE PA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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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내용
- ○ 남북경협 전반에 대한 논의가 2017년 이후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변화된 상황에서의 남북경협 정책기조 등에 관한 몇몇 핵심적인 쟁점사안들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임.○ 한반도신경제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에 대한 지향점이나 남북경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추진방법 등에서 구체성이 보완되어야 하며 북한의 경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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