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창업절차 간소화의 성과와 과제 - 법인설립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

저자 양현봉 발행일 제 552 호 (2013.03.05)
원문 pdf

○ 제552호 : 2013. 3. 5.

 

○ 창업 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대두됨에 따
라 법인설립 등 창업과 관련한 규제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할 필요

 

○ 정부가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등 법인설립절차 개선 조치를 이행한 결과 우리나
라의‘창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가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신설법인 수 또한 큰
폭으로 증가

 

-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창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
년 126위에서 2012년에는 24위로 상승

 

- 우리나라의 신설법인 수는 2008년 5만 855개사에서 2012년 7만 4,162개사
로 증가

 

○ 정부의 법인설립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창업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정관 공
증의무, 관련 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에 따른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 저조 등
이 문제점으로 지적

 

○ 법인설립제도 개선의 효과가 창업활성화로 연계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
에 따른 파생적 애로요인 해소, 재택창업시스템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창업법인기업의 증자에 따른 공증제도 및 법인기업 이사의 임기제도 개선,
창업개인기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등록세 부담 완화

 

- 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한 증자·정관 변경 사항 처리, 온라인 법인설립에 따
른 대법원인지대 면제, 법인기업 설립형태 다양화, 법인인감 제출방식의 서
명(Sign) 대체 등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 기술정책 방향과 과제 홍지승 2013.12.30 20490 pdf
제조업의 영세소기업 편중 현상에 관한 연구 조덕희 2013.12.27 16680 pdf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조영삼, 양현봉,.. 2013.12.27 41543 pdf
창조경제 시대의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정책 동학림 2013.11.26 11321 pdf
제조 중기업의 성장 특성과 정책 과제 홍석일 2013.09.17 16766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중소기업의 성장장벽 유형과 정책과제 조영삼, 양현봉,.. 2014.12.24 41152 pdf
재택창업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과제 양현봉 2014.08.07 19686 pdf
여성 지식·기술 창업활동 실태분석과 시사점 양현봉 2014.07.10 29375 pdf
여성 지식기술창업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양현봉, 박종복 2014.03.28 26742 pdf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정책 방향과 과제 조영삼, 양현봉,.. 2013.12.27 41543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