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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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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개선 특별입법, 보다 신중한 접근 필요

저자 곽대종 발행일 제 143 호 (200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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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오염 개선을 목적으로, "수도권 대기환경 기본계획(매 10년마다 수립)", "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권역내 저공해 자동차 제작·판매 의무, 운행차 대상 특별배출허용기준 설정 등을 종합적으로 법제화하는「수도권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을 작년 10월 말 입법 예고하였음.

○ 그러나 수도권 대기오염 배출과 관련하여 개별 오염물질별로 권역내 지역별 양상이 상이한 데다가, 최근 오염악화는 산업생산보다는 운행차량 증가 등에 더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동 법에 의거 오염배출총량 할당 등이 시행될 경우, 지역내 대기오염 총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비중에 비해 산업부문에 미치는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오염현상 및 원인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명하여 규제대상 오염물질 및 배출원에 대한 관리상의 명확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규제 대안별 환경성과 및 비용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추진한 연후에, 시범사업 등의 규제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을 추진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법(안)과 같은 포괄적 규제정책의 도입시 규제예시제의 적용 확대를 통해 피규제자가 효율적으로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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