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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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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녹색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시사점

저자 김원규, 김진웅 발행일 제 493 호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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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493호 : 2010. 12. 7

ㅇ 현재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 확충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혁신주도형 경제와 저탄
소 녹색경제로의 전환

- 이러한 녹색성장시대의 성장동인은 바로 녹색기술혁신과 여타 신기술혁신을 포함하는 녹색 총
요소생산성

ㅇ 녹색성장전략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향후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또는 탄소세 등 녹색규제의 도
입이 불가피하고, 이 경우 탄소배출 관련 비용부담이 발생

- 전통적인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경제성장에서 총요소생산성의 상대적 역
할은 확대되었으나, 투자와 고용부진의 지속으로 진정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은 미흡

- 탄소배출 관련 비용부담을 고려한 녹색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기존의 전통적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하회

ㅇ 우리 경제가 진정한 혁신주도형 경제와 저탄소 녹색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녹색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녹색기술과 여타 신기술의 개발 및 확산을 촉진해야 함을 의미

- 재정건전성의 제고가 요구되는 최근의 상황에서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정부의 연구개발투자 지원 시 녹색기술과 여타 신기술 간의 조화 및 연계를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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