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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저자 김원규 발행일 제 호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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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가 주요 정책현안으로 부각
● 2016년 현재 전 산업의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9.6%에 불과하고 제조업의 경우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51.5%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근본적으로 노동생산성, 즉 총요소생산성과 자본심화의 격차에 기인
● 2014년 현재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총요소생산성 및 자본심화는 각각 대기업의 30.9%, 59.2%, 52.2%에 불과 

 

또한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율이 대기업에 비해 높고 비정규직 임금이 대기업에 비해 낮은 데도 기인
● 비정규직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94.9%에 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비중도 대기업(13.6%)보다 크게 높은 35.6% 수준
●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 대비 71.0%, 대기업 비정규직 대비 59.7% 수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혁신강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하는 것이 중요
● 중소기업 혁신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의 지속적 보급 확대, 혁신창업 및 혁신기업 성장 촉진에 초점을 맞출 필요
●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통합적·다각적 방안을 강구하되 특히 업종별·기업규모별로 차별적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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