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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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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영화산업의 침체원인과 정책과제

저자 최봉현, 박정수 발행일 제 521 호 (201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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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21호 : 2011. 12. 15.

ㅇ 우리나라 영화산업은 2005년경부터 국내시장 점유율 하락, 부가판권 매출의 급락, 해외수출의
급감 등으로 인해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작기반 약화라는 이중고에 직면

-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아바타’이후 세계 영화계는 기술 및 투자 면에서 3D 영화로 전환하고 있

나, 국내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미흡

- 한정된 수요시장, 수익성 악화로 인한 투자 및 제작 위축, 불법복제 만연으로 인한 부가판권시
장 침체 등이 근본적인 원인

ㅇ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변화에 대응한 인프라구축, 해외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 선제적인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

- 3D 영화촬영 등 선진국형 제작인프라 구축과 첨단영상기술 R&D 투자확대를 통해 국산영화 제
작 부문에 대한 기술적 지원 강화

- 외국 영화제작사의 국내 제작 유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국산 영화의 해외필름마켓 참여 지
원, 국산 영화의 해외 무상원조 등을 통해 수요 창출 유도

- 부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산영화 제작 및 투자부문의 수익성 향상을 위해 영화 등 콘텐츠의
온라인 불법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저작권보호정책 도입

- 2014년 영화티켓에 대한 영화발전기금의 부과 종료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영화진흥재원을 확보
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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