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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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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저자 김원규, 전수봉 발행일 제 403 호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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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3호 : 2008. 6. 13

○ 세계은행(2008)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규제 종합순위(2007년 기준)는 전년도에 비해 7단
계 하락한 30위를 기록

- 10개 분야별로 볼 때, 창업, 고용해고여건, 납세부문에서는 100위를 넘어서는 매우 높은 규제수
준을 보이고 있으며, 재산등록, 신용여건, 투자자보호 등의 분야도 비교적 높은 규제수준을 나타내
고 있음.

○ 세계은행의 10대 분야별 세부 구성항목들 중 규제수준이 세계평균 수준보다 높은 항목들이 세
계평균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6단계나 상승
한 24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세부 구성항목들 중 OECD평균보다 규제수준이 높은 항목들이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아
질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추진할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현재보다 17단계 상승한 13위
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규제개혁이 민간부문의 투자와 경제성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개혁의 추진이 요구되는 가
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창업규제, 노동규제, 납세행정규제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덩어리 규제
의 철폐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시스템의 강화, 규제개혁 추진상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강화 등이 매우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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