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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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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저자 박정수 발행일 제 416 호 (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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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6호 : 2008. 10. 9

○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업무보고에서 글로벌 미디어기업(그룹) 육성과 관련하여 IPTV
활성화, 진입규제 완화, 방송과 통신 간의 융합 유도, 콘텐츠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
시하였음.

○ 향후 미디어그룹의 글로벌화는 기술적 비교우위, 자본축적, 해외사업 역량, 민영화 수준 등 내
부적 여건을 고려하여 ‘통신네트워크와 방송콘텐츠’ 가 결합하는 IPTV, DMB, WiBro 등 컨버전스
및 번들 서비스에 특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 국내 업체가 글로벌 미디어그룹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내시장에서 방통융합에
기초한 종합 미디어그룹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임.

- 첫째, 미디어와 통신 등 관련 산업 내에서의 상호진입은 비관련 기업의 방통융합산업 진출에 비
하여 우선시되어야 하며, 규제 또한 완화될 필요가 있음.

- 둘째, 방송통신산업과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및 지원산업(방송통신
설비, 콘텐츠 등)의 발전 여건도 함께 조성되어야 함.

- 셋째, 대형 해외진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세일즈 외교를 통한 측면지원, 대외원조 프로그램 활
용, 수출신용 제공 등 맞춤형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함.

○ 정부의 전략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대형 통신미디어그룹이 등장할 경우
필연적으로 파생될 수 있는 미디어의 권력화, 공영성 저해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도 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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