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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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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중과 산업성장·고용증가율 간의 관계분석과 시사점

저자 김원규 발행일 제 529 호 (201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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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29호 : 2012. 2. 28.

ㅇ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비중은 사업체 수 기준으로 1990년대 이후 99%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1993년 78.0%에서 2009년에는 85.2%로 상승

- 기업규모별로 보면, 5~9명, 10~19명, 50~99명 기업군의 비중이 크게 증가

ㅇ 그러나 중소기업 비중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의 비중 확대가 산업의 성장 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미흡

ㅇ 반면, 기업규모별 비중과 경제적 성과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20명 미만 또는 50명 미만 기업의 비중만이 산업의 성장 또는 고용증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ㅇ 이러한 실증분석에 기초할 때, 중소기업정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조정과 중소기업정책 대상 기업의 실질적인 조정·운용 등이 필요

-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중소기업정책은 중기업보다는 소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중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성장을 위해 혁신형 기업의 지원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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