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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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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

저자 김도훈 발행일 제 148 호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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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의 완화 내지는 철폐라는 측면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이러한 단계를 넘어서서 규제의 질을 관리하는 관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우리나라는 규제의 준수율이 낮은 규제들이 다수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낮은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오히려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규제의 악순환 현상을 나타내는 경향도 있음.

○ 규제의 준수율이 낮은 이유를 살펴보면

- 피규제자인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규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든지 혹은 규제가 불합리하게 만들어져 있든지 등의 이유가 제기되는가 하면,

- 규제자인 정부의 관점에서도 규제를 지나치게 정부의 관점에서만 설계했다든지 혹은 규제 준수를 감시·감독하는 방법이 나빴다든지 하는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규제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 규제의 정책 목적을 재검토해야 함.
- 피규제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규제불응의 원인을 파악해야 함.
- 규제가 아닌 대안들, 특히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해야 함.
- 민간의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해야 함.
- 감시·감독의 기법을 개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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