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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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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론의 실체와 시사점

저자 윤우진 발행일 제 605 호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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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거센 추격으로 샌드위치론이 더욱 절박한 현실로 대두

 

총수출과 부가가치 수출로 한·중·미·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비교해 온 결과,
우리나라는 3% 내외의 점유율을 꾸준히 유지

 

무역통계를 이용하여 수출고도화 수준을 평가해 본 결과, 선발국인 미·일과 후발
국인 한·중 간의 격차가 상당히 축소

 

HS 6단위 기준의 비교우위 품목 수에서도 미·일과 한·중 간 격차가 줄어드는 가
운데 한·중 간의 격차도 동반 축소

 

하지만, 부가가치 수출이나 부가가치 수출 기여율로 판단해 보면 세계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여도는 총수출에 비하여 크게 미흡

 

우리나라의 총수출은 미국의 33% 수준이나 부가가치 수출과 부가가치 수출 기여
율은 각각 미국의 25%와 19% 수준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부가가치 수출 중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보
다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

 

중국이 세계적 허브 국가로 발전하고 있는 아시아 가치사슬에서 한국이 중간재
공급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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