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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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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저자 윤우진, 문종철, 신위뢰 발행일 제 636 호 (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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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에 치러질 미국 대선은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경제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양상이 달라질 전망 

 

트럼프 집권 시, 미국의 저성장 가능성과 공격적인 통상정책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는 한층 강화될 전망 

 

클린턴 집권 시에는 자유무역 기조가 크게 후퇴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세도 현 추세
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두 후보는 미국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별적인 통상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 

 

당장에 한·미 FTA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TPP 협상 재검토와
연계하여 서비스산업의 조기 개방 등의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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