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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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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부활과 산업정책

저자 윤우진 발행일 제 535 호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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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535호 : 2012. 5. 11.

 

ㅇ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산업의 허리에

해당하는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

 

ㅇ 제조업 부활은 신흥시장국의 광범위하고 빠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은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이중적 위기론에 근거

 

-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이 대량생산과 공격적 무역을 통해 과거

보다 훨씬 강력하게 선진국 제조업과 노동시장을 공동화시키는 경향

 

- 선진국들은 첨단제조업에서조차 신흥공업국들에게 밀려 연구개발,

첨단기술, 고급인력 등 중요한 산업 공동자산이 잠식될 것을 우려

 

ㅇ 제조업 제품의 수입 급증과 자국 기업의 지나친 오프쇼어링으로 인한

고용 감소와 임금 정체는 지역경제의 활력 저하를 야기

 

- 고용 부진의 장기화와 임금과 소득의 정체로 인해 사회보장 부담이 가

중되고 후생 손실이 발생하여 사실상 무역으로 인한 이득이 상쇄

 

ㅇ 선진국들은 제조업 부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쟁과 개방에 입

각한 시장 친화적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

 

- 산업 공동자산의 보호를 위해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보호, 고급인력

양성, 글로벌기업의 유치 등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

 

- 첨단제조업에서 시장지배력 확대를 위해 금융·세제 지원은 물론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으로 예상

 

ㅇ 우리나라도 산업정책을 생산성 향상과 생산요소의 원활한 축적·이동에

초점을 두는 선진국형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요구

 

-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산업인력 양성, 퇴출인력 재교육, 기업유치를

위한 지역개발 등 다양한 정책조합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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