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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지출의 생산 및 고용파급효과와 시사점

저자 이건우 발행일 제 543 호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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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3호 : 2012. 10. 9.

 

○ 저출산·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은 꾸준히
확대될 전망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단위지출당 생산파급효과는 소득형성과 소비활동을 통
한 추가파급을 포함할 경우 건설부문과 더불어 전체 산업 중 상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건설부문에 대한 1억원의 지출은 궁극적으로 각각 4억
3,901만원과 4억 4,053만원의 생산을 유발

 

○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단위지출당 고용파급효과도 농림수산업에 이어 두 번
째로 높은 수준이며 최근 빠른 속도로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의 취업유발계수는 2009년 기준 38.5(명/10억원)로 건
설업의 약 2.7배 수준

 

○ 경기부양이나 고용촉진을 위한 공공지출 배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서비스부문도
의미 있는 선택지의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

 

- 물론 사회복지 지출의 규모는 정부의 재정능력, 국민의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

 

-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중점 지출분야를 선정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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