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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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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편방안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126 호 (200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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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총 운용규모 기준으로 7조여원에 달하는 현행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운용체계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부처별로 추진되는 반면, 이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속력있는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하여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정책자금 지원의 유사·중복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원 편중, 지원조건의 일관성 및 합리성 결여 등을 지적할 수 있음.

○ 또한 지원받은 업체가 계속 지원받는 편중·중복 수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원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사후 관리기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이와 함께 지난 2∼3년간 추진된 정책자금 운용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부처별 운용체계가 갖는 근본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부처별 운용체계를 통합 운용체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책자금 신설 억제, 집행경로의 단순화, 지원조건의 합리적 조정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산업연구원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이며,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동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체계의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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