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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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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 중소기업전문투자회사법 제정의 필요성 -

저자 주현 발행일 제 391 호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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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형 중소기업의 창업, 성장 및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현재 중소·벤처기업 투자 관련 제도는 경제여건 변
화를 따르지 못하고 있음.

○ 벤처캐피털 회사 및 조합에 대해서는 과도한 업무영역 및 투자활동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불균등한 규제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 전담 기업구조조정기구
의 부재로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벤처캐피털의 투자 규모가 양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투자 행태의 질적 제고를 위
해서는 상응한 제도적 변화가 필수적이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환경 조성도 시급함.

○ 이를 위해「중소기업전문투자회사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벤처캐피털 관련 제도 및 기업구조
조정전문회사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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