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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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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수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능인력을 중심으로 -

저자 양현봉 발행일 제 397 호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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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경제는 80만명 수준의 실업자가 존재하는 가운데 ‘구직난 속의 구인난’이라는 인력수
급 구조의 파행성으로 특히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일자리 창출 및 유
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종사자 수 5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부족인원 수는 2007년 9월 기준 9만 444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기능직의 부족인력이 3만 9,505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하고, 직종별 인력부족률에서도
2002년 이후 기능직에서의 부족률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중소제조업의 기능인력 부족 원인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층 인구감소,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급격한 감소 및 높은 대학진학률, 대·중소기업 간 및 직종 간 임금격차 확대, 중소기업
의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조사되고 있음.

○ 향후 중소기업의 기능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 기능인력 양성, 학위
연계형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중소기업 근무 기능사 2급 이상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제도 도입, 현장교육(OJT)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비 지원비율 확대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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