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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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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애로해소와 비용절감 방안

저자 양현봉 발행일 제 428 호 (20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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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428호 : 2009. 2. 5

ㅇ 창업 촉진을 통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창업과 관련한 규제완
화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ㅇ 산업연구원이 창업기업의 법인유지에 따른 애로요인을 조사한 결과, 과도한 법적 의무사항 이
행 및 행정비용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 법인기업은 이사 임기 재등록(매 3년), 법인기업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에 따른 법인등
기 변경, 균등할 주민세 납부(매년)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함.

- 창업기업이 법인유지를 위해 창업 이후 7년 동안 부담하는 지방세 및 행정비용은 191만원 수준
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사 임기 재등록 및 주소변경에 따른 법인등기 변경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ㅇ 창업기업이 법인유지에 많은 애로를 겪는 것은 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등에서 대규모 회사를
전제로 규정하는 사항을 창업 법인기업에도 일괄적으로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임.

ㅇ 향후 창업 법인기업의 원활한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 연
장(3년→10년), 법인기업 및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에 따른 온라인 처리시스템 구축, 균등할 주민세
납부면제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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