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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되는 중국의 신성장동력 육성전략과 우리의 대응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542 호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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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2호 : 2012. 9. 25.

 

○ 중국은 지난 5월 30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
업 발전 규획’을 통과시킨 데 이어 7월 20일‘12·5 국가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
규획’전문을 정식 발표

 

○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전략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과 목적이 내재

 

- 중국은 안정적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후발국 추격을 따돌리고, 주로 저부가가
치 영역에 위치해 있는 국제 분업구조상 지위를 벗어나야 하는 과제에 직면

 

- 7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아직 국가 간 경쟁우위가 확정되지 않은 영역으로,
중국은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후발추격자가 아닌 시장 선점자 지위를 추구

 

○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과 한국의 17대 신성장동력산업은 대부분의 분야
가 일치함으로써 자칫 한·중 양국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 3대 신성장동력 영역 중 특히 녹색기술, 첨단융합 영역에서 양국의 육성 대
상 분야가 거의 일치

 

- 중국은 한국의 부분적 기술 우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수요 창출
능력을 보유

 

○ 따라서 발전 규획 공포를 통해 본격화된 중국의 전략적 신흥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한국 신성장동력 분야의 비교우위 재점검을 통해 향후 미
래 성장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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