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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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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저자 조영삼, 지민웅 발행일 제 639 호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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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위기를 극복할 대안적 성장주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대상을 정의하기 위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용

 

●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자생적 생태계 기반이 전무했던 당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
대상으로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입각해 제반 지원정책을 시행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몇 차례의 제도 개편을 거쳐 2005년 이후 이른바 ‘시장 친화적
제도’라는 방향성과 내용을 담은 현재의 확인제도를 운용

 

그동안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내년 시한 종료를 앞
둔 「벤특법」 개편과 맞물린 3기 벤처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를 위해 벤처기업확인제
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쟁점은 크게 제도의 필요성 여부, 벤처기업 정의가 담아야 할 벤처
기업의 역할 모델, 선별방식과 주체 등으로 집약

 

향후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적 성장기업군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확인 기
준에서 신규성과 벤처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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