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정부는 기술경쟁시대에 부응하여 R&D 예산을 지속적으로 증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6
년도 정부 R&D 예산이 19조 1,000억원에 도달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성공률은 96%로 조사되고 있으나, 사업화
성공률은 48%로 나타나 정부 R&D 예산 지원에 따른 사업화 추진 성과가 미흡한 실정
●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 판정에도 불구하고 50% 이상의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추진하지 못
해 개발기술을 사장시키는 결과 초래 

중소기업은 개발기술의 사업화 시 사업화자금, 사업화전문인력 부족 등 여러 애로사항을 지적
하고 있으나, 정부의 기술사업화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
● 정부의 R&D 지원자금이 R&D 수행단계 중에서 기획단계와 사업화단계에 비해 개발단계
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기술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 간 연계성 미흡 등
의 문제점 지적 

정부는 향후 중소기업 기술개발 단계뿐만 아니라 R&D 전·후 단계인 기획·사업화 단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사업화 전주기적 지원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
할 필요
● 중소기업 R&D 예산 배분 시, 기술개발 단계에 재원을 집중 지원하는 방식에서 향후 R&D
기획(기술적 실현가능성·사업성·시장성 검토) 및 사업화(컨설팅·판로개척·VC 연계 등) 단계
에 대한 지원 확대
● 기술사업화 생태계 구성의 핵심요소인 사업화정책자금 확충, 사업화전문인력 양성·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운영, 투자자준비프로그램 도입 등의 방안 강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