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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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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무기획득사업,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야

저자 안영수 발행일 제 34 호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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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내 방위산업의 생산규모는 전년대비 8.6% 성장한 약 16조 3,000억원이며, 최근 5년간(2011~2016) 56.7% 증가하는 등 수년간의 제조업 부진 속에서도 지속 성장
●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매출액이 2011년 4,138억 달러에서 2015년 3,63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 

 

이에 따라 2016년 방위산업 고용규모는 3만 8,000명으로 추정되어 전년대비 4.1%, 5년 전 대비 23.9%에 해당하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내 주력산업들의 ‘저고용 성장’, 글로벌 방산기업들의 마이너스(-) 고용증가율과 크게 대비
*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은 2011~2015년간 10.1% 고용감소 시현 

 

그러나 한국은 정부예산 대비 국방예산 비중이 10%인 데 비해 제조업 내 방산 고용비중은 0.9%에 불과, 국방 재정지출에 의한 일자리 창출효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
● 이스라엘과 미국의 정부예산 대비 국방비 비중은 각각 15~17%, 15%인 데 비해 제조업 내 방위산업 고용비중은 각각 14.3%(2014), 10%(2015) 이상으로 매우 높은 고용률 시현 

 

국방부문의 낮은 제조업 고용기여율은 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기 획득·조달중심 정책과 창정비(MRO) 등 전투지원 분야의 과도한 내부화의 결과
● 수요자 종속형 계획생산의 지속으로 장기적·종합적·전략적 산업발전정책의 부재 초래

 

최근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022년 국방예산은 현재 대비 47% 증가한 59조원, 방산 관련 예산은 2배 증가한 35조원으로 예상되어 국방재정의 일자리 창출 연계 필요
● 대규모 정부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무기체계 획득사업에 대해 국내개발 또는 수입(Make or Buy)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연구사업’ 등 타당성 검토 시, ‘고용영향평가’제도 도입과 더불어 수출, 국제공동개발 가능성 등 경제적 관점의 제도보완 시급 

 

또한, 방산비리 예방 등 국방·방산 부문의 국정과제 수행과, 경제적 관점에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및 재정효율성 도모를 위해서는 기관 간 협업과 국방사업 타당성 및 정책연구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싱크탱크(Think Tank)’ 신설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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