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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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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 추진 실태와 효율화 방안

저자 양현봉 발행일 제 37 호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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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창업 촉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자금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2017년도 정부 창업 재정지원 규모가 2조 8,260억원(추경예산, 신용보증, 시·도 창업자금 융자 제외)에 도달 

 

정부의 적극적인 창업정책 추진으로 창업기업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창업인프라구축보다는 창업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비중이 높고, 수많은 지원사업이 여러 지원기관을 통해 경쟁적으로 추진됨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
● 2017년 창업자금 중 창업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 창업사업화 및 R&D자금이 2조 5,962억원으로 전체의 91.9% 차지
● 8개 부처 및 17개 시·도별 자치단체가 180개 창업지원사업(중앙 89개, 지방 91개)을 75개 기관(중앙 38개, 지방 37개)을 통해 집행 

 

정부는 향후 지식·기술집약적인 대·중소기업발 오프 창업이 촉진되고, 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창업정책을 효율화할 필요
● 일정 규모 이상 신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검토제도 도입, 메이커 스페이스·테크숍 등 창업인프라 확충, 창업정책 추진체계의 합리적 조정,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 창업교육 및 멘토링·컨설팅사업의 실효성 제고
●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창업정책에 대한 체계적 사후관리 및 정책 추진 거버넌스 구축, 창업정책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국회 예산정책처 담당)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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