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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교 25주년, 한·중 산업경제의 변화와 과제

저자 조철, 조은교, 박가영, 박소희 발행일 제 32 호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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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수교 당시 한·중의 경제 및 무역규모는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16년 현재 중국의 경제규모는 한국의 8.0배, 수출규모는 4.3배로 성장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중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 고도화로 한·중 간 수출상품구조가 유사해지고 있어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 심화
● 중국의 주요 수출 품목은 한·중 수교 초기의 경공업 및 원자재 가공 제품에서 탈피하여 IT제품, IT부품 및 자동차부품 등으로 변화 

 

한·중 양국의 무역에서 상대 국가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및 수입 대상국으로, 한국은 중국의 최대 수입대상국으로 부상 

 

서비스 무역 규모는 1998년만 해도 한·중이 비슷했지만, 2016년에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3배 이상 더 큰 규모로 변화
● 한·중 양국 간 서비스 무역도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이 중국에 대해 대규모 흑자를 거두고 있지만, 이는 주로 여행서비스에 기인 

 

한·중 양국 모두 2000년 이후 해외투자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한국은 중국이 제2의 해외투자 대상국이나,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미미 

 

한·중 산업경제관계는 수직적 보완관계에서 수평적 분업 및 경쟁관계로 발전하고 있어 기능, 성능, 디자인 등의 제품 차별화 추진 필요
● 한국의 일방적 대중 투자에서 벗어나 중국의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며, 한·중 간 다양한 투자방안 모색 

 

한·중은 수교 이후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했고, 경제적으로 한·중 FTA체결 등 매우 긴밀해졌지만, 최근 사드문제 등으로 양국 간 마찰이 심각한 상황
● 민간기업, 연구계, 학술 분야 등의 교류를 강화하며 WTO, 한·중 FTA 등 무역 및 투자규범 준수를 강조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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