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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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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장 둔화의 배경과 전망 및 국내 실물경제 영향

저자 강두용, 신현수, 민성환, 이상호 발행일 제 566 호 (201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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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중국의 성장 둔화는 투자 및 수출주도형 기존 성장방식의 한계와 그에 대
응한 중국 정부의 구조전환 정책에 기인

 

○ 주요 전망기관은 7%대 성장으로의 연착륙을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구
조조정 과정에서 단기적인 성장 급락 가능성도 제기

 

○ 2013년 상반기 기준으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최대 수출국이고 우리 수출의 대
중국 의존도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중국 성장 둔화 심화 시 직간접적으로 국내
경제에 큰 영향

 

 - 연착륙 경우에는 큰 충격이 없겠으나, 성장 급락 시에는 대중 수출은 물론 자
원보유국이나 아시아 신흥국으로의 수출도 상당한 영향

 

 - 중장기적인 중국의 성장구조 변화도 가공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대중 수
출에 불리한 영향

 

○ 중국 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 국내 전 산업 수출과 부가가치가 각각 1.3%,
0.3% 감소하고, 업종별로는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산업
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

 

 - 철강 등 중국 설비과잉 업종의 역내 공급과잉 심화 가능성도 우려

 

○ 성장둔화에 대한 단기적 대비와 아울러,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에 대응한 중장기
전략 필요

 

 - 중국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중국 소비시장 진출을 확대

 

 - 중국의 산업고도화와 한·중 분업구조를 고려할 때 기술경쟁력을 갖춘 주요
부품 및 자본재 수출은 여전히 유망하다는 점에서 동 분야에도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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