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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한국 제조업의 고용/생산성 퍼즐- 생산 침체 속의 고용호조와 그 배경 -

저자 강두용 발행일 제 627 호 (201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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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수출 부진으로 국내 제조업 성장이 매우 부진한 가운데 제조업 고용은과거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역설적 현상이 지속 중
● 5년 평균 증가율 기준으로, 2010~2015년의 제조업 실질부가가치 증가율(3.4%)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반면, 동 기간 중 제조업 고용 증가율(2.2%)은 1986~199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제조업 고용은 탈공업화에 따라 1990년대 초부터 금융위기 전까지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왔다는 점에서, 최근의 높은 증가세는 이례적

 

이 같은 성장부진/고용호조의 결과, 제조업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015년에 사상 최저수준인 -2.3%를 기록
● 금융위기 이후 일부 선진국에서도 생산성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한국 제조업과 같이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산성이 급격히 둔화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은 아직 분명하지 않으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고용지원정책의 영향이 클 가능성
● 관련 정책 중 가장 규모가 큰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최근 공제액 증가세가 빠르고 제조업의 수혜비중이 큰 것으로 추정
●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세청의 자료 협조가 필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일자리 문제에 대한 관련정책의 활용 확대와 더불어 비제조업 분야 고용효과 확대, 고용의 질 반영 등을 위한 보완책 모색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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