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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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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

저자 강두용 발행일 제 호 (201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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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관련 정책혁신(policy innovation)으로서, 환경정책에서 수량목표 달성 수단으로 사용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방식을 일자리 정책에 도입하여 고용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정책 구상을 제안

 

정부가 고용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해 기업 고용에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되, 통상적 보조금이 아닌 거래가능한 크레디트(일종의 보조금 청구권)를 이용하는 방식
● 기업은 노동자 채용 시 크레디트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에서 판매하고, 해고할 경우는 크레디트 구매 의무
● 정부는 고용목표로부터 도출된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갖고, 크레디트 수요자로서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크레디트를 구매
● 정부가 거래시장에서 목표량만큼 크레디트를 구매함으로써 고용목표가 달성되며, 이때의 크레디트 가격이 고용목표를 달성하는 보조금에 해당(정부가 적정 보조금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없음)
● 크레디트 가격은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경기역행적으로 변동하며, 이 같은 크레디트 가격 변동을 통해 매 시점에서 최적 규모의 정책 대응이 이루어지는 구조 

 

고용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신축적·실시간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변동적 실업뿐 아니라, 자동화(4차 산업혁명 등)나 세계화에 따른 실업 대응에도 효과적

 

정책을 통해 완전고용과 공급자 우위의 노동시장을 실현할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와 병행하는 방안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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