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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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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포용성장 현황과 시사점

저자 김원규, 홍성욱 발행일 제 호 (201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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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포용성장 관련 연구 및 국제회의 논의가 확대
● 이제는 포용성장전략의 추진이 각국마다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 

 

WEF(2017)의 포용발전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선진 29개국 중 우리나라의 포용발전은 14위, 포용성장은 8위
● 1인당 GDP 수준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포용발전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세가지 구성요소 중 성장·발전 및 포용 부문의 순위는 각각 22위와 23위로 낮은 수준
● WEF의 포용성장 관련 정책·제도적 여건의 7개 상위 구성요소 중 6개 구성요소에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IMF(2013)의 방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1990년 이후 포용성장지수를 산출해본 결과, 경제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양(+)의 부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나 대체로 감소추세 지속
● 1990년 이후 노동생산성 향상, 소득형평성 개선, 고용률 증대를 동시에 기록한 연도는 9개 연도에 불과
● 200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 2010년대 전반에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성장지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로 감소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노동생산성, 소득형평성, 고용률, 대외요인 등의 부문에서 포용성장 관련 세부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
●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과제 간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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