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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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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대북 경공업 원자재 지원

저자 이석기 발행일 제 348 호 (200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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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6월, 남북한이 합의한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협력’ 은 남북 당국이 주도하되 유무상통
(有無相通)의 원칙 아래 상업적 방식으로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의 모델로 기
대됨.

○ 그러나 경협 시행과정에서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과 지하자원 개발 성과 간의 시차, 원부자재 공
급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차이, 제공된 원부자재의 효율적인 사용 여부 등에 관한 논란이 예상됨.

- 북한에 대한 경공업 원부자재 지원이 일방적인 대북지원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남북한 경제발
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

○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남측에서 일정한 가공을 거쳐 공급함으로써 남북 기업의 생
산적 연계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임.

- 기술자료 입수, 사전 실사 등을 통하여 적절한 공급 품목을 결정하고, 공급이후에도 지속적인
기술협력을 통해 공급된 원부자재가 효율적으로 생산에 투입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임.

○ 공장의 신규 건설, 시설 현대화, 원자재 공급, 기술지원, 인력훈련, 해외 마케팅지원 등 종합적
인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섬유·의류 등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경공업 분야의 생산기반을 확충해
야 할 것임.

- 평양, 남포 등 생산여건이 좋은 지역에 소규모 남한기업 전용공단을 조성하여 섬유·의류, 신발,
전기전자 등에서 북한의 유망 수출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협력의 집약적 전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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