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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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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제품의 수출 촉진과 원산지 특례 인정

저자 고준성 발행일 제 378 호 (200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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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 인정이 필수불
가결함.

- 개성공단 입주 희망기업의 68%가 제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7년 9월 말 기준 입주기
업의 누적 수출비중은 22.4%(4,809만 달러)에 불과

- 주요 수출 목표시장인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다른 WTO 회원국에 부여하는
MFN 관세보다 매우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접근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현 단계에서 미국, 일본 등에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장 현실적이고도 유용
한 대안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특례를 인정받는 것임.

○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싱가포르 FTA에서의 ISI방식과
같이 한국에서 선적되는 일정한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가장 유리함.

- ISI방식이 아닌 역외가공방식으로 협상하는 경우에는 허용 역외비용 비율을 높이고, 역내산 재
료 사용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필요

- 특히, 향후 북한지역의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대비하여 북한산 부품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
해서는 허용 역외 비용을 높일 필요

-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품목에는 상대국 시장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가 큰 제품
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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