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개성공단제품의 수출 촉진과 원산지 특례 인정

저자 고준성 발행일 제 378 호 (2008.01.18)
원문 pdf
○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 특례 인정이 필수불
가결함.

- 개성공단 입주 희망기업의 68%가 제품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7년 9월 말 기준 입주기
업의 누적 수출비중은 22.4%(4,809만 달러)에 불과

- 주요 수출 목표시장인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산 제품에 대해 다른 WTO 회원국에 부여하는
MFN 관세보다 매우 높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시장접근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 현 단계에서 미국, 일본 등에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장 현실적이고도 유용
한 대안은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간주하는 원산지 특례를 인정받는 것임.

○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싱가포르 FTA에서의 ISI방식과
같이 한국에서 선적되는 일정한 개성공단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방안이 가장 유리함.

- ISI방식이 아닌 역외가공방식으로 협상하는 경우에는 허용 역외비용 비율을 높이고, 역내산 재
료 사용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할 필요

- 특히, 향후 북한지역의 부품소재산업 발전에 대비하여 북한산 부품의 아웃소싱을 확대하기 위
해서는 허용 역외 비용을 높일 필요

-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품목에는 상대국 시장에 대한 수출증대 효과가 큰 제품
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

동일주제의 보고서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WTO 도하개발 아젠다 협상의 과제 및 영향 고준성 2002.01.24 8885 pdf
미 ITC 철강 피해 판정의 의미와 대응방안 고준성 2001.10.29 4509 hangul
2001년 주요 통상현안 점검 고준성 2001.02.19 3070 hangul
시애틀 WTO 각료회의의 결산과 뉴라운드협상의 전망 고준성 2000.01.01 4617 pdf
뉴라운드 다자간무역협상의 준비 동향 및 전망 고준성 1999.11.01 2327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