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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자의 6%, 방위산업 절충교역으로 해소 가능

저자 장원준, 안영수 발행일 제 551 호 (201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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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1호 : 2013. 2. 19.

 

○ 주요 무기 수입국들은 방산절충교역을 산업발전과 일자리 창출, 방위산업의 수
출산업화를 위한 주요 창구로 활용 중

 

- 절충교역은 무기 수입국의 입장에서 수출국 또는 해외업체로부터 무기수입에
따른 반대급부를 받는 국가 간 교역의 한 형태

 

- 최근 한국으로부터 KT-1 수입을 결정한 페루는 절충교역을 통해 석유화학단
지 조성을 요구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매우 적극적

 

- UAE, 이스라엘, 인도, 네덜란드, 남아공 등도 수출물량 확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등을 통해 자국 산업 발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 수출산업화를 추구

 

○ 현재의 방산 절충교역을 ‘K-Move’등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환 시, 최대 1만
8,400여 명의 청년 일자리가 생겨 청년실업의 약 6% 해소가 가능할 전망

 

- 향후 5년간(2013~2017) 차기전투기, 공중급유기 사업 등 대규모 무기수입
추진에 따른 절충교역 규모는 최소 63억 달러 규모로 분석

 

- 절충교역 금액의 10%를 해외 청년 일자리용으로 전환하고 부품 수출 비중을
60%로 상향 시, 총 3만 765명의 신규 일자리 및 1만 8,400여 명의 청년 일자
리가 창출될 전망

 

○ 정부는 ‘K-Move’ 확대를 위해 현행 방산 절충교역 제도를 ‘기술 획득’ 중심에서
‘일자리 및 수출, 중소기업’중심으로 전환할 필요

 

- 이를 위해 절충교역 규정의 개정, ‘방산절충교역 K-Move 센터(가칭)’설립,
중소기업의 절충교역 부품수출 지원 확대를 위한 부처 간 협조체제 구축 등의
제도 개선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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