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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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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저자 김원규, 황원식 발행일 제 15 호 (20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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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의 지속 및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비율)가 감소추세로 전환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비율은 주요 경쟁상대국보다도 급속하게 하락(상승)하여 2060(2050)년에는 일본보다도 낮아질(높아질) 것으로 전망
● 또한 고령인구화와 더불어 최근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상황 

 

분석결과,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는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생산가능인구비율 0.1%포인트 감소 시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GDP는 각각 연평균 0.96%, 0.22%, 0.07%, 0.30% 감소, 또한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의 확대도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산업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산업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혁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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