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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재협상과 우리의 대응 방향

저자 이진면, 김바우 발행일 제 21 호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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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FTA 재협상론이 대두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다양한 채널로 무역적자 문제를 부각시켜 주요 교역국인 한국, 중국, 멕시코 등을 전방위적으로 압박
●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가 FTA 발효 이후 증가함에 따라 미국의 FTA 재협상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 무역적자의 확대요인 분석과 우리 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한·미 FTA 재협상이 우리 수출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 FTA를 통한 양국의 관세인하가 상당부분 진전되어 재협상을 통한 관세인하 일정 촉진 또는 유예의 효과는 제한적임.
● 최악의 경우 협정이 종료되더라도 미국의 제조업 MFN 관세율(1.6%)이 한국(4.0%) 대비 낮아 우리 기업의 수출감소효과는 수입감소효과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 

 

미국이 문제 삼는 대한국 무역적자는 양국 교역구조의 상보성과 미국의 산업경쟁력 부진에 기인
● 양국의 교역구조는 상당히 보완적이며, 최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에 기인
● 무역수지와 관세인하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으며 오히려 대한국 무역적자 확대는 미국의 수출경쟁력 저하와 연관 

 

재협상을 대비하여 역진(逆進)하지 않는 업종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필요
● 한·미 FTA 재협상은 보호무역으로의 회귀가 아닌 상품분야의 추가개방과 규범, TBT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목적으로 해야 함.
● 무역수지 불균형이 큰 업종의 경우 대미국 직접투자와 무역수지를 연계하는 방어논리를 구축하고 무역장벽 완화를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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