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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출경합관계 및 경쟁력 비교 분석

저자 신현수 발행일 제 65 호 (20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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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로 중국의 수출상품 구조가 점차 기술집약형 구조로 전환됨에 따라 세계시장에서 한·중 수출경합 관계가 증가

 

한·중 수출품목간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출경합도(ESI) 지수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상승 추세이나, 전자부품·가전·통신기기 등 전기전자산업은 중국산 제품과의 차별화 등으로 오히려 하락
● 이들 산업분야도 ‘중국 제조 2025’ 추진 등으로 중국정부가 적극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한·중간의 수출경쟁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우려 

 

한국은 ICT산업과 중고위기술산업에서 강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저위기술산업과 중저위기술산업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 가공단계별로는, 한국은 부품과 자본재, 중국은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에서 상대적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 

 

지난 5년간 한국은 조선·전자부품 등 일부 산업에서만 세계시장점유율이 상승하였으며, 철강·자동차·통신기기 등 대부분 산업은 하락
● 양국의 세계시장점유율 변화를 비교하여 분석해 보면, 반도체·컴퓨터·화학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중국제품이 한국의 시장점유율에 직접적이나 부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추정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중고위기술산업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산업의 수출경쟁력 유지 방안을 모색 

 

중간재, 특히 부품 분야에서 메모리 반도체 등 핵심 기술력을 보유한 품목은 기술우위 유지전략을, 상대적 경쟁우위에 있는 품목은 편승전략을 통해 비교우위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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