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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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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전기·전자제품 관련 폐기물지침, 강화되어 시행될 듯

저자 안기철, 곽대종 발행일 제 49 호 (2001.06.04)
원문 hangul
○ EU 집행위원회가 마련한 전기·전자제품 관련 지침(안)이 2001년 5월 15일 유럽의회에서 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수정, 가결됨으로써 시행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게 되었음.
- 폐기물지침의 경우 당초 집행위원회(안)에 비해 재이용률이 평균 10%정도 상향 조정되는 가운데 적용 대상 품목이 일부 추가되었고,

- 유해물질 사용금지 지침의 경우 전기·전자제품 제조공정시 수은, 카드뮴, 연 등과 같은 유해물질 사용금지를 당초 집행위원회(안)보다 2년앞당겨진 2006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된 데다가 적용 대상 유해 폐기물질이 추가되는 방향으로 수정됨.

○ 동 지침(안)은 EU 이사회의 채택과 함께 시행될 예정인 바, 동 이사회는 녹색당 등 환경정당의 각료가 다수를 점하고 있고 다수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강화된 유럽의회의 수정(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 EU가 우리나라 전기·전자제품의 주요 시장인 데다가 지침(안)의 적용대상 제품의 대EU 수출이 전체의 60%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동지침의 시행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기업은 동 지침의 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설계, 대체물질 및 소재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부도 그 실현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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