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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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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 발효에 따른 탄소세 도입은 신중히 판단해야

저자 임동순, 한기주 발행일 제 247 호 (200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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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환경협약인 교토의정서가 정식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세 도입 등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 전반에 걸쳐 탄소세가 도입되면 생산비용이 상승하여 생산, 물가 및 고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탄소세 부과가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시나리오 1(탄소 1톤당 20달러 부과)과 시나리오 2(탄소 1톤당 60달러 부과)로 나누어 분석해 본 결과, 국내 산업의 총생산량은 연간 0.29% 및 0.63%, 고용은 0.15% 및 0.3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제조업 중에서는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및 비금속광물산업이 보다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철강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 석유화학산업은 중동국가들의 설비 증설로 각각 가격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약간의 생산비용 상승으로도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해서는 비용상승과 생산감소를 유발하는 탄소세 도입보다는 수송효율 체계 조정 등 비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축이 비용효과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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