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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 경제성 분석 강화로 국방예산 효율화해야

저자 안영수, 이상현, 윤자영 발행일 제 565 호 (201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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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대규모 무기획득·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큰 폭의 국방비 증액이 예상되고
있으나, 국민 복지증진 공약 이행과 창조경제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예산의 효율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방부는 방위력 증강을 위해 차세대 전투기·보라매·차기 호위함 사업 등
수십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한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음.

 

 - 복지 공약의 이행을 위해 국방 분야는 향후 5년간 최대 17조원의 국방예산
감축이 필요한 실정이나, 최근 국방부는 2014~2018년까지 총 214조원의
국방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재정운용에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정부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최근 비과세·감면
제도를 개선, 중산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약 2조원의 증세(안)을 발표하
는 등 국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국방예산 효율화를 통한 정부예산 절감을 위해서는 국방 전력소요 검증, 국방
사업 타당성 조사 등 현행 타당성제도의‘경제성 분석’이 강화되어야 하며, 동
분석의 세부 요소에 대한 제도개선이 유효한 대안임.

 

 -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무기개발 등의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시장성과 해외시장 분석, 수출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성 요소의 세부 항목을 분석항목에 반영해야 함.

 

 - 또한 경제성 분석의 계량화 결과가 타당성 분석에 반영되도록‘국방전력 발전
업무 훈령’및‘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규정의 개선이 필요함.

 

○  경제성 분석 강화를 통한 국방사업 타당성제도 개선에 의한 패러다임 변화는
정부예산 절감효과 이외에도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의 효과적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방위산업은 국방비 증가에 의존했던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향후
질적 성장으로의 구조고도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국방부문은 국민 세금의
‘소비자’에서 향후 ‘생산자’로 전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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