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남북 정상회담, 남북한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실질적 출발점 되어야

저자 이석기, 김석진 발행일 제 355 호 (2007.08.13)
원문 pdf
○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실질적인 출
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재건과 개발을 위하여 사회개발, 인프라 개발, 산
업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 차원의 공적 개발협력을 크게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민간 남북경협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북한의 국제사회 진입을 위한 지원 등도 필
요함.

○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산업협력이 크게 진전될 수 있도록 산업협력의 바람직한 추진방향
을 북측에 제안하고 다음과 같은 세부 실천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것임.

- 남북경협의 제도적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

- 개성공단 사업 성공을 위한 협력과 제2, 제3의 경제특구 지정 추진

- 북한의 인프라 개발지원 사업과 산업협력 프로젝트의 연계

- 북한 기업의 재건과 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남북 기업 간 분업체계 구축 기반 마련

○ 기존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산하에 남북 공동의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남북 경제공동체 건
설을 위한 기본협력계획을 남북이 함께 작성하고 세부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예컨대‘(가칭)남북한 섬유산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북한 섬유·의류 산업의 발전과 남한 섬유·
의류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남북한 섬유산업의 동반 발전을 모색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남북한 산업협력의 주요 쟁점 이석기 2019.11.21 4361 pdf
남북한 산업협력 쟁점 분석 이석기 2019.08.28 19079 pdf
2018년 북한경제 종합평가 및 2019년 전망 이석기, 임강택,.. 2019.04.25 15321 pdf
김정은 시대 북한산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이석기 2018.08.23 13315 pdf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개혁 연구 - ‘우리식 경제관리.. 이석기, 권태진,.. 2018.08.14 21249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통일 이후 북한 산업개발전략 연구 김석진, 이석기,.. 2011.12.30 16753 pdf
2000년대 북한의 산업과 기업 - 회복 실태와 작동 방식.. 이석기,김석진,김.. 2010.12.30 18105 pdf
2000년대 북한 산업 동향과 시사점 이석기 2010.12.17 11174 pdf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김석진 2010.09.29 14893 pdf
부품소재산업의 중국시장 분석과 진출전략 연구 이문형, 김화섭,.. 2010.04.15 22091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