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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경제권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정책 시사점

저자 김영수 발행일 제 419 호 (200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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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9호 : 2008. 11. 13

○ 정부가 지역경제 관련 핵심 정책으로서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설정을 위
해 지역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광역경제권 정책방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의 74.2%가 광역경제권 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하
고 있고, 그 이유로는 인접 지역 간 유사 중복사업의 추진에 따른 비효율을 줄이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접 지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음.

○ 광역경제권 정책의 사업분야별 중요성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산업 및 혁신 부문에 대한 중요
도를 가장 높게 보고 있음.

- 다음으로 신성장 거점 및 거점 인프라 구축과 같은 인프라부문이 뒤를 잇고 있으며, 문화·관광
및 자연 자원의 공동 개발과 연계 이용을 위한 사업부문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낮게 나타났음.

○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 육성, 기업 지원, 혁신 및 인력양성
을 위한 사업부문에 전체 재원의 2/3 정도를 배분하고, 나머지 1/3의 재원은 하드웨어적 인프라 조
성, 자원의 공동 및 연계 이용 부문 등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광역경제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재정지원 확대 외에 효율적이고 객관적인 사업기
획-집행-평가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나눠먹기 식 사업추진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
견이 많았음.

- 광역경제권 정책의 추진조직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중심의 사업단 형태의 조직을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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