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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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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둔화, 구조적 현상인가

저자 강두용, 정인환 발행일 제 613 호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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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하락
● 연평균 수출증가율(통관)은 2000~2008년 11.9%에서 2011~2014년 1.0%로 급락
● 최근 3년 수출증가율은 명목(통관) 및 실질(국민계정) 기준 모두 1970년 이래 최저치
● 금년 들어 수출부진은 더욱 심화되어 국민계정 실질 수출은 2015년 1분기 0%, 통관


수출은 단가하락이 가세하여 1~4월 4.3% 감소


이 같은 수출 둔화는 상당 부분 국내외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적 현상인 것
으로 추정
● 과거 추세 대비 금융위기 이후 실질수출 둔화의 1/3만이 세계 교역둔화나 환율 변동
등 단기적 요인에 의해 설명
● 한국 수출의 장기모형 추정결과 세계 수입에 대한 장기 탄력성이 금융위기 이후
20~25% 하락
● 이는 낮은 수출증가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수출 둔화의 구조적 요인으로는 세계 교역구조 변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와 구조 변화, 수출 주력산업의 해외생산 본격화, 국내 경제의 성숙화 등을 들 수
있음.


수출 둔화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더불어 그에 기초한 전략적인 수출촉진 노력,
수출둔화 추이를 보완하는 내수활성화 노력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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