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저자 김원규, 황원식 발행일 제 15 호 (2017.04.24)
원문 pdf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의 지속 및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비율)가 감소추세로 전환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비율은 주요 경쟁상대국보다도 급속하게 하락(상승)하여 2060(2050)년에는 일본보다도 낮아질(높아질) 것으로 전망
● 또한 고령인구화와 더불어 최근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상황 

 

분석결과,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는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생산가능인구비율 0.1%포인트 감소 시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GDP는 각각 연평균 0.96%, 0.22%, 0.07%, 0.30% 감소, 또한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의 확대도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산업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산업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혁이 중요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한국의 산업 : 발전역사와 미래비전 주현,이상직,박재.. 1997.09.30 16293 pdf
벤치마킹을 통한 한국산업의 대해부 I 산업연구원 1997.06.30 5986 pdf
KIET 경기 모형과 산업별 경기지수 김원규 1997.04.30 11236 pdf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처리산업의 발전방안 조윤애,이상연 1997.02.28 29046 pdf
동북아시아 중화경제권과 한국경제 김화섭 1997.01.30 9079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한·중·일 10대 미래 유망 기술·산업 비교와 시사점 황원식 2014.10.14 17329 pdf
ICT융합을 통한 식품안전의 혁신, 스마트 푸드 시스템 황원식 2014.09.22 17013 pdf
사물인터넷 시대 안전망, 융합보안산업 황원식, 김승민 2014.04.15 20669 pdf
대형유통업체 구매협상력의 효과분석 신종원, 김원규,.. 2013.12.27 25097 pdf
제조업에서 중소기업의 규모와 고용성장 지민웅, 김원규,.. 2013.12.27 22896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