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저출산·고령화시대, 산업정책적 대응 강화 필요

저자 김원규, 황원식 발행일 제 15 호 (2017.04.24)
원문 pdf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의 지속 및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금년부터 생산가능인구(비율)가 감소추세로 전환


저출산·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고령인구)비율은 주요 경쟁상대국보다도 급속하게 하락(상승)하여 2060(2050)년에는 일본보다도 낮아질(높아질) 것으로 전망
● 또한 고령인구화와 더불어 최근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및 대외경쟁력 약화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큰 상황 

 

분석결과, 생산가능인구비율의 감소는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생산가능인구비율 0.1%포인트 감소 시 투자, 노동, 총요소생산성, GDP는 각각 연평균 0.96%, 0.22%, 0.07%, 0.30% 감소, 또한 취업자 중 고령인력비중의 확대도 총요소생산성에 부정적 영향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은 주로 산업측면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산업정책적 노력 강화 필요
●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확대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개혁이 중요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경쟁정책의 집행선진화를 위한 경제분석 기법연구 -표.. 최현경, 백웅재,.. 2016.12.19 14348 pdf
카르텔 금지 예외조항 활용을 통한 사전 기업구조조정.. 고동수 2016.11.23 24630 pdf
「기업활력법」은 우리 경제의 활력소 정대진 2016.11.17 8660 pdf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윤우진, 문종철,.. 2016.11.07 47098 pdf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가능성 검토 - 한중 FTA와.. 김바우, 김화섭 2016.10.20 19274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미래산업 창출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활성화 방안 김상훈, 최윤희,.. 2014.12.26 38863 pdf
Big Data 기술 도입의 파급효과와 미래산업으로의 발전.. 신윤성, 김원규,.. 2014.11.20 25172 pdf
안전산업의 주요국 육성사례와 우리의 발전 방안 조은정, 박광순,.. 2014.11.11 35873 pdf
신기술별 정부 연구개발지원의 효과분석 김원규, 오완근 2014.10.27 36605 pdf
한·중·일 10대 미래 유망 기술·산업 비교와 시사점 황원식 2014.10.14 18512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