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우리나라의 포용성장 현황과 시사점

저자 김원규, 홍성욱 발행일 제 호 (2017.10.16)
원문 pdf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포용성장 관련 연구 및 국제회의 논의가 확대
● 이제는 포용성장전략의 추진이 각국마다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예상 

 

WEF(2017)의 포용발전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선진 29개국 중 우리나라의 포용발전은 14위, 포용성장은 8위
● 1인당 GDP 수준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포용발전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세가지 구성요소 중 성장·발전 및 포용 부문의 순위는 각각 22위와 23위로 낮은 수준
● WEF의 포용성장 관련 정책·제도적 여건의 7개 상위 구성요소 중 6개 구성요소에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IMF(2013)의 방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1990년 이후 포용성장지수를 산출해본 결과, 경제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양(+)의 부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나 대체로 감소추세 지속
● 1990년 이후 노동생산성 향상, 소득형평성 개선, 고용률 증대를 동시에 기록한 연도는 9개 연도에 불과
● 200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 2010년대 전반에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용성장지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로 감소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노동생산성, 소득형평성, 고용률, 대외요인 등의 부문에서 포용성장 관련 세부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
●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과제 간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고기능 드론산업 생태계를 향한 여정 박춘배 2019.11.21 2125 pdf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양자 정보기술의 현황 박유미 2019.11.21 2341 pdf
일본에서 배울 점, 배우지 말아야 할 점 성창훈 2019.11.21 2056 pdf
산업구조 변화와 집계 생산성 추세의 장기 패턴에 관한.. 강두용, 박성근 2019.11.20 23227 pdf
2018 Summary of Research Papers KIET 2019.10.31 6880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중국 진출 기업 경기 조사 - 2017년 2분기 현황과 3분.. 강두용, 민성환,.. 2017.08.31 22007 pdf
저출산·고령화의 경제적 영향분석과 정책시사점 김원규, 황원식 2017.08.03 28168 pdf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분석과 시사점 김원규 2017.07.17 22996 pdf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민간 소비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김원규 2017.06.12 23414 pdf
중국 진출 기업 경기 조사 - 2017년 1분기 현황과 2분.. 강두용, 민성환,.. 2017.05.25 35654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