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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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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을 위한 보육지원 방안

저자 이영주 발행일 제 393 호 (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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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이 확대될 경우 맞벌이 취업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보육
정책은 맞벌이 중소기업 취업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가 대기업 위주로 이루
어지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모를 위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보육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취업모들이 기존의 우
수 보육시설을 선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육시설 간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 맞춤형
보육 지원이 강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산업단지와 같이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어 기초 보육여건이 양호한 경우에는 직장보육시
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민간 보육시설들이 분양 및 임대방식으로 보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중소기업 맞춤형 보육지원, 보육과 교육의 통합 지원 강화, 중소기업 맞벌이 자녀의 보육순위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보육만족도를 제고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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