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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ending 제도의 도입 여건 평가와 정책과제

저자 조영삼 발행일 제 411 호 (200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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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1호 : 2008. 8. 18

○ 중소기업 정책금융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온렌딩(On-lending) 제도를 둘러싸고 도입
여건의 성숙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독일의 On-lending 제도 운용 사례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 현실을 동시에 고려할 때, 도
입 여건은 아직 미비한 측면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독일의 On-lending 제도는 관계금융적 기반의 주거래은행 제도가 정립된 토양 위에서 정책금융
기관, On-lending 금융기관, 수혜 중소기업 간 위험 분담체계와 위험반영 가격체계에 의해 뒷받침
됨.

- 반면에,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금융은 은행과 중소기업 사이의 신뢰가 미흡하고, 중소기업의 경
영 불안정에 따른 자금 수급의 불일치 현상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대출 공급자인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취급역량이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신용평가 인프라,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취급역량 측면에서는 도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더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추진 시 단계적 접근과 체계적 준비가 필요함.

- 제도의 원활한 작동에 필요한 조건 충족에 대한 부담이 적으면서, 정책 우선순위가 높지만 시장
기능과 기존 정책금융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부터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향후 추진과정에서는 미비한 여건의 확충과 제도 운용에 필요한 구성요소들에 대한 체계적 준
비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기존 정책금융과의 역할 분담과 차별화에도 유의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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