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메인메뉴 바로가기

i-KIET 산업경제이슈

  • 보고서
  • i-KIET 산업경제이슈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과제

저자 조영삼, 지민웅 발행일 제 639 호 (2016.12.05)
원문 pdf

우리나라는 산업경쟁력 위기를 극복할 대안적 성장주체를 육성할 목적으로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정책대상을 정의하기 위해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용

 

●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자생적 생태계 기반이 전무했던 당시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책
대상으로서의 벤처기업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 입각해 제반 지원정책을 시행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몇 차례의 제도 개편을 거쳐 2005년 이후 이른바 ‘시장 친화적
제도’라는 방향성과 내용을 담은 현재의 확인제도를 운용

 

그동안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내년 시한 종료를 앞
둔 「벤특법」 개편과 맞물린 3기 벤처정책의 미래지향적 설계를 위해 벤처기업확인제
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

 

● 벤처기업확인제도의 쟁점은 크게 제도의 필요성 여부, 벤처기업 정의가 담아야 할 벤처
기업의 역할 모델, 선별방식과 주체 등으로 집약

 

향후 대기업체제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적 성장기업군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확인 기
준에서 신규성과 벤처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성을 충실히 반영하는 한편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에 유의할 필요

동일주제의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중소기업 대출 회복 조짐 박훈 1999.02.10 8678 pdf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이충길 1998.12.01 3773 pdf
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원 확충방안-주요국의 경험을 토.. 남장근 1998.02.28 9161 pdf
중소기업 금융 원활화 방안 양현봉,주현,조영.. 1998.01.30 17167 pdf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실태 및 강화방안 주현,조덕희,전재.. 1995.09.30 14812 pdf

저자의 관련 보고서

보고서명 저자 발행일 조회수 원문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충칭시를 중심으로 - 조영삼 2016.01.01 23208 pdf
혁신기업의 중국 진출전략- 충칭시 및 량장신구를 중심.. 조영삼, 한창용,.. 2015.12.31 25714 pdf
2015년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 실태조사 조덕희, 홍석일,.. 2015.12.30 29158 pdf
벤처 진단 및 벤처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조덕희, 이영주,.. 2015.12.22 28159 pdf
최근 중국의 창업벤처정책 동향과 시사점 조영삼 2015.08.10 14135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