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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IET 산업경제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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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 낮아

저자 조덕희 발행일 제 11 호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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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의 규모·업력·전략군별 경쟁력 수준과 결정요인, 중소기업정책의 실효성과 활용도 등을 조사할 목적으로 지난해 실시된 실태조사02](제조+ICT 1,571개 중소기업 대상)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중소기업정책의 2016년 활용도와 실효성은 각각 67.2% 및 52.4%로 2015년(63.8% 및 47.9%)에 비해서 상승했지만, 활용도에 비해 실효성은 낮은 수준
● 경쟁력 결정요인(10개) 중 중소기업은 특히 수출역량 및 조직학습(교육·연수·학습조 활동 등)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진
● 중소기업을 다양한 전략군별로 구분했을 때, 고성장·고수익형이 10.2%, 저성장·저수익형이 59.5% 차지
● 통상적인 한계기업형은 17%이지만, 경쟁력 수준과 전략군 특성을 함께 고려한 ‘경쟁력 위기 한계기업형’은 21.1%로 조사됨.
● 향후 중소기업정책은 우수인력 유치·효율적 인사관리 및 기술개발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마케팅 지원을 강화할 필요
● 또한,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보다는 기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지원의 실효성이 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중소기업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력 수준·전략군 유형을 고려한 정책지원이 요구되며, 정기적인 정책 진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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